수용대상자들은 무법, 무적인가 싶다. - by 나비양

내가 넘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랬지. - by 모기불

치킨게임을 한 자에게도 애도를 표해야 하는가? - by 마키아벨리


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한 모기불님의 포스트에 있는 증거는 '현재 가장 확실한 증거' 입니다. 세입자들이 소위 알박기를 하려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저 증거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겠지요. 이전 포스트의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벌해야 하나요? 이번 용산 사태처럼 그냥 불태워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창창한 젊은 경찰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형을 앞둔 범죄자가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범죄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아니다. 공권력은 이 범죄자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놓고 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진행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요?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을 집행하는 것이 평소 모기불님이 주장하신 '상식이 존재하는 사회'죠.

용산 참사의 시위자들은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되었나요?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교수형을 당하고, 형의 결과가 적법하게 시민에게 알려졌나요?

그 전에, 시위자들이 망루에 올라가서 과격 시위를 한 것이 사형을 시킬 정도의 죄였습니까? 붙잡아가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최고 형벌 아니었나요? 왜 즉석에서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입진보 입진보 하십니다만, 입보수분들께서도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가 조롱하며 쓴 '보수를 외치면서 진보를 수행하는'게 아니고, '남에게 엄격하면서 자신에게 비겁한' 보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sonnet님의 보수 관련 글에서 본 내용이 떠오르네요. 보수는 '진보가 달성한 사회적 발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글루스에 계신 보수 여러분께서는 근대 이래 최대의 사회적 발전인 '인간의 생명 존중'이라는 발전을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